부동산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전세난은 한층 심해질 것이고 전세 구하기가 힘들어지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겠죠. 기준금리 인하가 현재 부동산 상황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거시경제 차원에서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9일 기준금리를 기존 1.5%에서 1.25%로 내리자 부동산 전문가들이 내 놓은 공통적인 평가였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임대인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되고, 전세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집 구하기는 한층 어려워질 거란 분석이다.

전세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009년 2월 이후 370주 연속 상승 중이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나타내는 전세가율은 전국 평균 75%를 넘어섰다. 서울 성북구, 성동구, 중구, 구로구, 동작구 등 전세가율이 80%를 넘은 곳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전세나 매매나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단지들도 수두룩 하다.

저금리 시대에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선택은 '빚'을 내 집을 사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으로 대출 받기는 더 어려워 졌다. 원금을 처음부터 나눠서 받아야 하는 방식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상환 부담은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대책을 내 놓아도 가계부채가 감소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96조원으로 전달대비 4.7조원 늘었다. 대출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신규분양의 집단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조선·해운 업계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두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금리인하라고 하지만 가계부채는 갈수록 늘고 전세난이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다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임대주택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금리를 내리더라도 서민의 주거안정이 흔들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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