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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교통·주거·도시계획 등 공동현안 협의 강화
맞춤형 주거복지, 광역도시계획 체계 개편방향도 함께 고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토교통부와 민선 7기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대도시권 교통·주택·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대책마련에 나선다. 서울·인천·경기 지역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하는 한편, 주거 복지 및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발전 방향도 함께 고민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7일 국토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주거·도시 등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이행에 합의했다.

◆출퇴근 90분 교통지옥, 해답 찾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의 설립이다.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출퇴근에 OECD 평균의 3배인 90분이 소요되고, 버스·철도의 혼잡이 심해 교통 체계 개선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광역 대중교통 확대, 환승센터 건설 등 공감대가 있었지만 지자체간 의견 조율의 어려움, 투자 부족 등으로 진전이 더뎠던 게 사실이다.

이에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광역교통청 설립을 추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견 조율과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광역 교통 효율과 및 도심혼잡 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해 광역교통과 안전·운영 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 GTX 건설 등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도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해 노사정 합의의 현장 정착을 지원하고,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이나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도 협력키로 했다. 준공영제 확대를 기반으로 수소 버스 인센티브 부여, 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노선버스를 중심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시대'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주거복지에 머리 맞대는 정부·지자체= 이와 함께 정부의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에도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으로 주거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공공주택·기숙사 공급,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지자체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 또한 우수한 공공주택 입지 발굴, 저렴한 주거 공간제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에 국토부와 지자체는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합의에서 이들은 신혼희망타운 10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도심 역세권, 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키로 했다.

대학생 기숙사 지원도 늘린다. 교육부와 추진중인 전국 대학 기숙사 5만명 입주에 협조하고, 전국 대학 인근에 SH·인천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기숙사형 임대주택 1만명(5000가구)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차상위 계층의 주거비 경감 차원에서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해 관련 조직 및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밖에 광역적 환경·교통 문제 해결과 혁신성장·지역협력을 촉진하는 유기적 공간이용을 위해 대도시권 계획체계도 발전적으로 개편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보다 유기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 같은 합의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이행 점검 할 수 있도록 실·국장급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