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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에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서승열 | 입력2010.06.21 10:10
★사해행위취소에 인한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

2010. 6. 21.

★동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


을 신청해야 한다.


★사해행위의 분류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 [민법 제108조]


2. 채권자취소권에 의한것 [민법 제406조 ①항]


청구취지[사례]


1. 피고와 소외 000 사이의 2009. 0. 0. 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000에게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9.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


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010.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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