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다음주 화요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민 기자,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고 하던데요 어떤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네, 언급하신것처럼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들의 돈줄을 조이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부채 상환비율인 DTI는 대출자의 소득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인데요.

내년부터 산정방식이 바뀝니다.

기존의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다른 대출은 '이자'만 반영했습니다.

반면 내년부터는 DTI를 산정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반영됩니다.

또 직전 1년간 소득만 보는게 아니라 미래소득까지 반영해 대출한도를 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받기 힘들어지고요.

전세를 끼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도 어려워집니다.

<앵커>
김 기자, 이 같은 새로운 DTI규제가 전국 어디서나 적용되나요? 어떤가요?

<기자>
현재 DTI는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DTI가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규제인 만큼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때문에 지난달까지만 해도 DTI의 전국 확대는 당연시되는 분위기였는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DTI 전국 확대에 대해 "그럴 필요가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DTI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DTI 전국 확대 방침'은 막판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이번 대책에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인 DSR의 가이드라인도 함께 담길 예정이고요.

서민과 취약계층의 빚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소득증대 방안도 함께 담길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혜민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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