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에서 구조 안전성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늘리기로 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20일 발표하면서 재건축 연한(30년)을 앞둔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 노원구 상계동, 송파구 방이·문정동 일대 재건축 단지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호가는 최근 강남 재건축 열풍을 타고 무섭게 치솟았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에 따르면 양천구 목동 7단지 저층 전용면적 59㎡의 경우 지난해 6월만 하더라도 평균 매매가가 7억7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월에는 8억6000만원으로 1억원가량 올랐다.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 전용 85㎡는 같은 기간 10억6000만원에서 12억9500만원으로 2억원 넘게 올랐다.

하지만 이들 단지는 예상치 못한 안전진단 강화 폭탄을 맞게 됐다. 그동안 안전진단 평가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도 재건축 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앞으로는 시설안전공단이나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추가 검토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집이 무너질 수준이 아니면 재건축은 불가능해졌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초기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안전진단을 앞둔 재건축 추진 단지의 경우 큰 걸림돌이 생긴 것으로 보고 거래와 가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기준이 도입된 2003년 이후 3차례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다가 2010년 조건부로 통과됐다. 2006년 참여정부 시절 50%에 달했던 구조안전성 비중이 2009년에 40%로 줄면서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진 덕을 봤다. 이번에는 반대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안전진단 문턱에 걸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단지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가구는 10만3822가구에 이른다. 이중 양천구가 2만4358가구로 가장 많다. 목동 1~14단지의 경우 1985~1988년에 지어졌는데, 이곳 단지들만 2만7000여가구에 이른다. 노원구(87861가구), 강동구(8458가구), 송파구(8263가구) 순으로 많고 강남구도 7069가구에 달한다.

특히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와 서초구 삼풍, 반포미도2차,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등은 재건축 초기 단계라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잠실동 아시아선수촌과 여의도 광장아파트, 상계동 주공5단지 등도 안전진단을 준비 중이지만, 국토부 안전진단 강화 조치 전에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을지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열풍의 한가운데 있는 단지들은 이번 규제를 피하게 됐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은 일부 단지를 빼고는 ‘끝물’인 상황이라 이번 안전진단 강화 대책과는 별 상관이 없다”며 “강남에 이어 목동이나 강북 단지까지 재건축 ‘불똥’이 튈까 봐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안전진단 강화 대상이 된 아파트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양천구 주민단체인 양천발전시민연대는 20일 긴급토론회를 열어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양천발전시민연대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민간담회나 공청회 없이 일방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것은 주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라며 “유예기간도 거의 없이 하루아침에 정책을 바꾸는 건 잘못된 처사”라고 했다.

송파구 잠실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와 아직 통과하지 못한 단지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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