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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09.19 서민주거 안정대책 미분양 연간 3만가구 팔리면 11만명 고용효과

[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김근용 국토硏 센터장, "연간 10만가구 공급 감소시 37만7천명 일자리 잃어"]

2.12대책을 통해 발표된 양도소득세 면제·감면과 취·등록세 50% 및 기준금리 0.5% 인하에 따라 연간 3만 가구의 미분양이 해소될 경우 매년 11만3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김근용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19일 경기 안양 소재 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국토 전략 심포지엄'에서 '주택시장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이 같이 밝혔다.

김 센터장은 주택미분양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2.12대책으로 인해 주택수요가 늘어날 경우 연간 2만~4만 가구의 미분양주택이 해소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주택투자 규모를 감안해 연간 2만 가구의 미분양주택이 줄어들면 7만5000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해소량이 3만 가구일 경우 11만3000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미분양 감소 규모가 연간 4만 가구에 달하면 일자리는 15만1000가구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공분양주택 등 보금자리주택을 연간 15만 가구 공급할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는 41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상적인 주택시장임을 전제로 정부가 지난해 9.19대책에서 발표한 2018년까지 연간 주택 50만 가구 공급과 관련해선 고용 효과가 약 188만4000명에 이른다는 게 김 센터장의 설명이다.

그는 다만 시장 침체가 계속돼 연간 주택공급이 10만 가구 줄어들 경우 연간 약 37만7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주택시장 활성화와 주택부문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국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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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일기자 ssamddaq@<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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