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무산 사태로 국정 혼란이 가중되면서 주택공급 정책도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윤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인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어 버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을 목표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재건축 선도지구 13개구역 3만6000가구를 선정했다. 당국은 이번 달 이주 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2027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접수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51%인 99개 구역 15만3000가구가 신청해 7.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성남 분당지역은 67개 특별정비예정구역 가운데 47곳이 각각 90% 수준의 주민동의율을 담은 신청서를 냈다. 

정부는 주민들의 높은 동의율에 힘입어 빠른 재건축 추진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관련 특례 법안을 발의했다. 8‧8 공급 대책에 포함된 정책 과제는 총 49개다. 대표적으로 정비사업 3년 단축 방안이 담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도시정비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이 있다. 49개 과제 중 17개(35%)가 법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법안이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정권이 교체될 경우 주택공급 정책의 변화도 예상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표 주택공급 정책인 ‘뉴스테이’는 탄핵 후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았다. 뉴스테이는 정부의 임대 정책 일환으로 민간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임대주택을 지어 임대의무기간 8년이 지나면 분양하는 제도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형 임대는 다시 규제가 강화된 바 있다.

더욱이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시작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3만6000가구에 달하는 대가구가 이주 시 전월세 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다른 사업성도 발목을 잡는다. 같은 선도지구라도 지역별, 단지별로 사업성이 달라 사업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급등한 공사비로 인한 추가 분담금도 숙제로 남았다. 전문가들도 통상적으로 재건축을 하는데 10년~15년 시간이 걸리는 만큼 2027년 착공은 절대 불가하는 입장이었다. 

여기에 정치적 국정 불안까지 이어지자 전문가는 1기 신도시 향방이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1기 신도시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정치적인 이슈가 부각되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윤석열 정권 아래 이어지는 사업이라 매끄럽게 넘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당장 개발하는데 있어 힘을 상실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불안 요소로 환율 변화가 크게 나타날 경우, 공사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치의 불확실성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부동산에 시차를 두고 하방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당분간 큰 영향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도지구 지정 후 부동산 시장 호가가 올랐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오른 금액이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막 선도지구가 선정됐기에 정권이 바뀌어도 큰 틀에서 바꿀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민의힘이 정권을 이어가면 그대로 가되 민주당일 경우 ‘공공’, ‘환수’, ‘임대’ 등의 키워드를 넣어 세부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추진은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