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가결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은 짙은 안갯속에 빠진 모습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 동력이 사실상 상실되면서다.

내수 경기 침체와 대출규제 여파 등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정치 변수까지 더해지며 내년에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정치권 및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 전면 재검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야당 반대가 컸던 정책은 폐기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대선 공약이었던 다주택자 중과세 재검토의 경우,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을 바꾸지 못하고 내년 5월까지 중과 기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상태다.

'주택 270만 가구 공급' 정책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앞서 윤 정부는 2022년 8·16대책, 2023년 9·26 대책, 2024년 1·10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럼에도 공급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자, 지난 8월에는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8·8 대책까지 발표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부동산 정책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에 높였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지난 13일 기준)은 2829건으로 집계됐다. 아직 신고 기한이 남은 상황이지만 석 달 연속 3000건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월 9206건까지 늘었지만, 8월 6490건으로 줄기 시작했고, 9월엔 3131건으로 '반토막'이 났다.

올 하반기 이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격히 올라 수요자들이 가격 부담을 느끼던 상황에서 대출규제까지 강화되자 이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12월 둘째 주 0.02% 오르며 3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강동구(-0.02%)에 이어 동대문·은평·서대문·광진구(모두 -0.01%)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과 그에 따른 '조기 대선'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부동산 시장에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