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향신문] ㆍ정권 초부터 투기 과열 양상에 양도세 중과 등 초강도 대책
ㆍ대출 규제 강화로 전국 하락세
ㆍ정부 출범 후 서울 7.56% 상승…간극 커진 양극화 대책 필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시장에서는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책이 나오면서 안정세를 보일 것이란 예상이 적지 않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정권 초부터 들썩이기 시작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대선 직전인 지난해 5월8일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0.08%였지만 15일 0.13%, 22일 0.20%, 29일 0.28% 등으로 급등세를 보였다.

정부는 ‘갭투자’(전세를 끼고 소액 투자자금으로 집을 사는 것)로 집을 사모으는 다주택자들을 주목했다.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인 지난해 6월19일 첫 대책이 나왔다.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강화하는 등 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겨냥한 ‘핀셋대책’이었다. 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과열양상이 진정되지 않았고, 정부는 8월2일 부동산종합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규제하고,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중과하되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는 숨통을 터주기로 한 것이다.

‘8·2 부동산대책’을 두고 노무현 정부의 8·31 대책 이후 12년 만에 등장한 초고강도 종합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기가 꼭 필요해 사는 집이 아니면 파는 게 좋겠다. (2018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다.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파는 길을 열어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불붙은 집값은 쉽게 잡히지 않았고 9월5일 후속조치가 나왔다. 10월24일에는 돈줄을 죄는 가계부채종합대책이 발표됐다. 12월13일에는 임대주택등록활성화방안이 추가 발표됐다. 지난 1년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굵직한 것만 5건이나 된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이 계속되자 재건축 안전진단강화 등의 조치를 추가로 꺼냈다.

올 들어 대출규제가 본격화되고 지난 4월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지난달 이후 집값 폭등은 일단 멈췄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집값 상승률은 0.04%로 둔화됐고, 전국 집값은 하락세로 반전됐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급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건축 연한 연장, 보유세 강화 등의 조치는 유보한 상태다.

집값만큼은 꼭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일단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서울 집값이 오를 만큼 올랐다는 점에서 정부 대책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많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리얼티뱅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은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7.56%나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은 1.59% 하락했다. ‘지방집 두 채 팔아 서울집 전세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커져버린 집값 양극화는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개발이익환수, 토지투기억제, 자산격차의 시정을 위한 부동산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후분양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