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주택공급의 일환으로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 아래 3기신도시 후보지가 발표되었다.3기 신도시 건설은 기존 신도시 주택시장에 어떤 여파를 불러올까.전쟁 후 106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사회는 급격한 공업화와 현대화를 겪는 과정에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들..
얼마전 정부에서 투기를 잡는다고 고강도 9.13 대책이 발표되었다.현재의 부동산 시황에서 그동안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삶을 짓밟고 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일갈을 가하고자 한다.그중 첫번째..
오늘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전국의 국토를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등을 고려하여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됩니다. 가.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1)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2) 공익용산지 : 임..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과 용적율을 가장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건폐율과 용적율의 차이점은 바로 수식의 분자부분에 있는 건축면적과 연면적의 ..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 용도지역중 관리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농업적성, 이용실태, 인구규모, 도시지역과의 인접정도를 고려한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다음의 3개 지역으로 다시 ..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농업사회에서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도시로 사람이 몰려들고 땅덩어리가 좁은 도시는 그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아파트로 대표되는 콘크리트 성냥갑들을 양..
현재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좀더 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일정 정도 공감하는 입장에서 주택가격 결정과 금융권 대출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감정평가..
최근 전셋값이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심지어는 매매가를 뛰어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의 과다 대출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
‘이웃사촌의 도움만으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방영하는 TV 예능 프로그램이 있다. 개그맨 5명이 출연해 이웃사촌을 맺는 좌충우돌 과정을 담은 내용이다. 처음에는 이웃과 인사하기를 꺼려하며 머뭇거리던 그들이 ..
1. 에너지소비 증명제 2013년 9월부터 아래의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을 거래할때 에너지 성능과 연간 사용량 등이 표기된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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