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H 직원 14명이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해 신도시 투기에 연루되었다는 참여연대 발표로 난리가 났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무차별적인 규제와 3기 신도시 등 엄청난 공급폭탄을 쏟아 부은 마당에 ‘등잔 ..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오랫동안 군사정권하에 있었습니다. 보통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재임 때를 보수정권이라 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재임 때를 진보정..

지난 2~3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모든 집값이 많이 올랐고, 지방도 대도시를 비롯한 웬만한 지역의 집은 모두 값이 올랐다. 정부는 약발 없는 부동산 대책만 내놓다가 마지막에야 공급으로 가닥을 잡고 재개발, 재..

3기 신도시가 또 발표되었다. 지난 2ㆍ4 대책에서 포함된 전국 83만호 주택공급 부지확보 방안 중 25만호 신규 공공택지 확보의 후속조치로 1차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정 3곳에 약 10만호의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

필자는 오랜 세월 법조계에 근무하면서 대학 강의를 하다 보니 많은 이혼사건을 다루게 된다. 문제는 황혼이혼이다. 자녀들 다 키워 출가시켜 놓고 노인들끼리 서로 정답게 살았으면 좋으련만, 그게 자신들 맘대로 안 되..

사실 연일 하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정확히 이야기했다면 집값 잡았을 것입니다. 국민여론이 형성돼 정부도 부담을 느껴 정책에 변화가 왔을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정..

서울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대규모 주택공급, 이른바 3080(서울30만호, 전국80만호)을 골자로 하는 2ㆍ4 공급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2월 18일 한국부동산원(구 한국..

2020년 11월 20일 당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전세대출을 조이면 전세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금융위에서는 반대한다고 언론보도가 나왔었습니다. 필자는 누누이 전셋값, 집값 상승..

대부분 사람들은 퇴직을 하게 되면 은퇴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퇴직과 은퇴는 전혀 다르다. 퇴직을 하고 나서도 제2, 제3의 할 일을 찾아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퇴직 후에 사업이 성공하여 자녀들의 디딤돌..

2월 19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서울의 아파트에 당첨된 후 입주할 때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 없고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된 것으로 이를 어기게 되면 1년 이하의 ..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수령행위를 방해할 수 없음이 현행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임대인들은 권리금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음이 보통이고, 먼 곳에서 살게 되면 임차인의 얼굴도 모른 채 매월 월세..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2ㆍ4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 발표되었다. 획기적이기는 하다. 언제 어느 지역에 얼마의 물량이 공급되는지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는 없고 뜬금없는 목..

지난 해 연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는 2556만 명이다. 물론, 한 집에서 2개 또는 3개씩 가지고 있는 통장이기에 이 숫자만큼 아파트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아파트 청약 현장에는 위 가입자들이 단골로 등장..

중개보수는 정말 뜨거운 감자다. 국토교통부에 중개보수 개선을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택 매매, 전세 중개보수 인하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매매의 경우 9억~12억원 구간을 신설해 0.7% 보수를 적용하고, 12..

수원에 사는 김 영감은 오랫동안 위장병으로 고생하다가 지난 1월 2일 끝내 하늘의 부름을 받고 운명했다. 하늘나라에 가면 누구나 첫 번째로 염라대왕을 만나게 되는데 김 영감도 예외는 아닌지라 염라대왕 앞에서 하늘..

1월 11일 있었던 대통령 신년사에서 주거불안문제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에 사과를 하고 타성기간이 긴 공급에 집중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바람..

요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앞이 캄캄하다. 지방의 1억 이하 작은 집도 없어서 못 파는 세상이 되었고, 서울은 최고가의 아파트들이 재탕, 삼탕 또 오르거나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다.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기에 몇십..

수요억제 규제로 집값이 잡히지 않자 공급확대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전환한 정부는 서울 도심 새 아파트 공급을 위해 공공재개발 사업을 시작하였다. 서울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이 가..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살다가 빈손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 죽을 때 재산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겠는가 마는, 사는 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