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7월 16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고가 나왔고 28일부터 특별공급부터 시작이 된다. 지역과 물량, 추정분양가는 지난 칼럼에서 설명했으니 오늘은 사전청약 신청자격 및 일정, 주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

-임대인의 하자보수의무, 임차인의 수선의무- 사례 1)甲은 사업에 실패하여 살던 집까지 경매로 날렸다. 하는 수 없이 친척들의 도움으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乙소유의 빌라 반 지하를 세 ..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공공택지의 사전청약이 시작되면서 뜻하지 않게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다. 주변반응을 보면 이 정도면 저렴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게 무슨 저(低)분양가이냐 이건 고(高)분..

집터를 잡을 때에는 양택(陽宅)이라하고, 묘 자리를 잡을 때는 음택(陰宅)이라 한다. 아파트 분양광고지에 보면 배산임수(背山臨水-뒤로는 낮은 산이 감싸고 있고, 앞으로는 냇물이나 강이 흐르는 지형지세)라든지, 금..

7월 15일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사전청약이 시작된다.올해 하반기 3만200가구 내년 3만가구 정도 총 6만 가구의 사전청약 물량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선택을 기다린다.2021년 1차지구에서 선보..

아래는 얼마전 이재명지사가 대선출마 기자간담회 언론보도내용에 대해필자가 분석한 내용입니다.1. 이 지사는 ‘집값을 얼마나 내릴 것인가’라는 질문엔 “시장 가격은 누구도 알 수 없다”면..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다. 아니 잡히기는커녕 안정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30일 “서울의 주택가격가격이 고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수요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rdqu..

일본 열도에는 한국 라면이 끓고, 한국에는 아파트가 끓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정부는 속이 끓고, 분양받은 상가에는 필요 없는 기둥이 서있어 점포 주인의 속이 끓는다. 다주택자는 언제 집을 팔아야하며 집이 없는 ..

최근 전세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급자지수가 지난달보다 0.7p상승한 110.4로 집계되었다.작년 여름 임대차2법이 본격 시행된 후 11월 133.3까지 올랐다가 올해 4월 103.3까지 떨어진 후 다시..

시골에서는 5일장이 열렸는데 필자의 어머니께서는 꼭 거래하시는 쌀가게만을 다니셨다. 그 쌀가게에서는 쌀을 팔러 오는 사람이나 사 가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팔러 오는 사람에게는 개똥처럼 생긴 빨랫비누를 ..

옛날 말에 이르기를 ‘부지런하면 밥은 먹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요즘에 이르러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있던가. 50-60년 전에 굶어 죽은 사람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 비대증 원인으로 죽은 ..

“상위 2%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비과세 12억원” 여당인 민주당이 6얼 18일 확정한 부동산세제개편안 의결내용에 대한 뉴스의 헤드라인이다.상위4%정도가 대상이었던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2%로 줄이..

6월 10일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주택공급 브랜드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인천(검단 4225가구), 안산(반월 500가구), 화성(능동 899가구), 의왕(초평951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도 있고, 많은 빚을 지고 파산하는 수도 있다. 물론 그 사업체와 거래하던 제3자도 그로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수도 있고,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 공사비를 받기 위해 갖은 ..

전월세신고제로 알려진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6월 1일 이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중 ..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행위를 할 때에는 사회 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선의에 합당하고, 성실을 모범으로 하여 양심적이고 공정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이런 윤리적 규범을 법률적용에 있어서도 서로 존중하고 법률..

여당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매입 임대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등록 임대 제도가 다 주택 자들의 세금 회피수단으로 변질이 되면서 무거운 규제에도 불구하고 매물동결현상이 심화된 것에 대한 대응이라 할 수 있..

흔히들 장기판을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한다. 사는 동안 항시 세상과 싸워야 하니까~ 사람이 살려고 집이 있는데 집값이 비싸 집을 지키는 지킴이가 돼버렸다. 언제나 부동산값이 안정이 되어 다리 쭉 뻗고 살날이 있을..

최근 집값이 다시 반등하면서 2.4대책 약발이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약발이 있었나 싶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 통계만 보더라도 최근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추이가 반등으로 돌아선 것은 맞다.2월 1주 0.1%였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