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한민국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이다. 왜 그럴까. 먼저 정부는 2018년 9ㆍ13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었다. 기존 자기 주택이 100억원이가도 최대 1억원까지만 대출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또 1억원..
요즈음 정부에서 전세대출규제로 고민하고 있는 액션을 취하니 대부분 언론들이 일제히 전세대출 규제를 하면 서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규제를하면 안된다며 연일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들 언..
아래는 얼마전 이재명지사가 대선출마 기자간담회 언론보도내용에 대해필자가 분석한 내용입니다.1. 이 지사는 ‘집값을 얼마나 내릴 것인가’라는 질문엔 “시장 가격은 누구도 알 수 없다”면..
예상대로 보수당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아마 집값이 그동안 급등해서 어부지리로 오세훈후보가 당선되었다고 생각됩니다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분양원가 공개와 재건축ㆍ재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오랫동안 군사정권하에 있었습니다. 보통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재임 때를 보수정권이라 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재임 때를 진보정..
사실 연일 하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정확히 이야기했다면 집값 잡았을 것입니다. 국민여론이 형성돼 정부도 부담을 느껴 정책에 변화가 왔을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정..
2020년 11월 20일 당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전세대출을 조이면 전세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금융위에서는 반대한다고 언론보도가 나왔었습니다. 필자는 누누이 전셋값, 집값 상승..
참여연대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 현 청와대 정책실장인 김상조 실장 등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에서 ..
2017년 5월 문 정부는 인위적 부동산 경기부양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 당시 가격에서 하락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락은커녕 2017년 5월 당시 가격보다 2배 정도 상승지역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
대뜸 부동산 시장에서 유도 김재범 선수 이야기가 황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김재범 선수는 지금은 은퇴하고 한국마사회 유도코치로 재직 중입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은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
1998년 4월 서초삼익 34평형이 1억5600만원으로 하락하다가 금방 3개월만에 1억8000만원으로 상승한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집값은 전세제도, 선분양제도, 관치금융 등으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집값은 언제든 상승, 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2006년 3월 강남 3구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집값이 폭등하니 2007년 3월 수도권 및 전국으로 확대해 그 결과 집값이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전세대출이 없었기..
현재 정부여당은 다주택자 세금강화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흐름이 노무현 전대통령 때와 거의 판박이 같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서 약속대로 2003년 10•29 대책을 발표해 부동산 침체가 시작되..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략 4억원 하던 서울 아파트가 현재는 7억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전세대출이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집값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현재 범죄사실혐의가 있어 아직 재판도 종결되지 않은 분을 이야기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 필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전 대통령과 문재인대통령의 집값 잡는데 있어 엄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 ..
이번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세값 상승이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신규분양이 늘고 2~3년후 입주물량..
정부가 발표한 6ㆍ17 대책의 문제는 우선 그동안 집값 상승의 원인인 전세값 하락정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전세대출 5억원 가능-전세값 상승-집값 상승의 이 패턴을 정부는 알면서도 집값 하락보다는 은행 등의 수익률 ..
전세대출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부터 최대 1억원으로 출발해 2008년 9월부터 2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때는 주택금융공사보증으로 확실한 직장을 갖고 있는 무주택자 위주로 나갔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전세값이..
요즈음 언론매체를 보면 부동산시장이 매우어렵다 합니다.결론은 너무상황이 않좋아 걱정된다 입니다,이번 문재인정부는 2014년8월 박근혜전대통령의 부동산가격상승정책을 반대해서 탄생한 정부입니다 .<2014년8..
사실 현 정부 들어 많은 분들이 집값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오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샹향 전세대출이 소득 없어도 5억원까지 대출 해주는 제도 등으로 집값이 많이 상승했다. ..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