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람은 누구나 호적이 있고 주민등록이 있다. 그런데 호적이나 주민등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어찌해야 할까? 쌍둥이 형은 이미 죽었는데 죽은 형 이름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글자로 이름은 주일년(周..

우리나라는 10여년마다 한번씩 수출 호경기를 맞으면서 집값이 크게 요동쳤다. 1980년대 대미 자동차ㆍ전자제품 수출경기, 2000년대 대중 조선ㆍ철강 수출경기, 2010년대 반도체 수출경기가 그러한 경우이다. 실물경제..

서울 일대가 집값 상승으로 한바탕 큰굿을 하더니 잠시 휴식을 취하는지 일단 굿판을 멈추었다. 작은 굿판은 과천, 분당, 수원 등지에서 이어지고 있으나 별로 신통치 않고 5대 광역시에서 일어난 불꽃놀이도 저절로 사..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새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표현이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

201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햇수로 3년에 걸쳐 나온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열여덟번이다. 그 열여덟번 속에 뭐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서울 외엔 잘 모르겠고, 다주택자에겐 양도세가 중..

9억 원 이하 아파트로 매기가 쏠리는 가운데 서울ㆍ경기도 저평가 투자 유망지를 살펴보자. 우리가 집 투자, 땅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살펴야 한다. 2030 서울도시기..

옛날에는 30억이나 40억 가량의 작은 빌딩을 ‘꼬마빌딩’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100억 가량의 빌딩을 꼬마빌딩이라고 한다. 강남 집값이 5억일 때 30억이나 40억이었으니까 15억이나 20억이 된 지금에 이르러 100억이 ..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서민 주거안정이다. 현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 역시 서민 주거안정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민 주거안정에 반하는 결과만 가져왔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계속 올..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평소 10년에 걸쳐 변할 가격이나 수요자폭이 1년에 변해버렸다. 우선 값은 쫓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몇 달 동안에 급상승을 했고, 평소 크게 변화를 느끼지 못했던 지역들까지 ..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고, 투자는 고평가 지역에서 저평가 지역으로 흐르는 것이 부동산의 순리이다. 이러한 부동산의 순리가 통했는지 이번 12ㆍ16 부동산 대책에서는 9억~15억 이상..

서울시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분의1 정도인 0.16%에 불과하다며 3배 정도 올리고 개발이익을 환수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국민전체가 혜택..

아파트를 비롯해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을 분양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보면 그야말로 좋은 점만 집합 돼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더구나 광고책자를 보게 되면 4㎞ 밖에 있는 백화점도 이웃에 있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2년여 동안 정부와 시장이 줄기차게 싸워왔던 서울 주택시장도 2019년 연말과 함께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거래는 ‘뚝’ 끊겼고, 마음은 아쉬움으로 남는 사람도 있..

12ㆍ16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르면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전격적으로 12ㆍ16대책이 발표되었다. 새로운 대책이라기보다는 기존 대책의 업그레이드 수준이지만 예상보다는 강하게 나온 것 같다. 12ㆍ16대책은 대출규제, 세금규제, 거래규제로 구분할 수 있..

타운하우스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장점을 겸한 것으로 1~2층의 단독주택이 10~100가구씩 모여 정원과 담을 공유하는 단독주택군(群)입니다. 본래는 영국귀족들이 사는 교외주택(country house)에 대한 도시 내 주..

주택시장에 열여덟 번의 폭탄이 떨어졌다. 모두가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이다. 가지 수도 많고, 이중 삼중으로 중복된 것도 많아서 뭐가 뭔지 종잡을 수 없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어쩌다 이리 되었을까?문제는 1..

2007년과 2009년에 쌍고점을 찍은 강남권 집값이 2010~2013년에 주택공급 부족현상을 겪자 2013년 하반기부터 강남권 재건축을 필두로 오늘날까지 강남권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참으로 기나긴 생명력을 지닌 강남권 ..

계약은 갑과 을이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하는 사법상의 계약도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법상의 계약도 있다. 사법상의 계약에는 신분상의 협의나 물질적인 협의도 포함되며, 통상 일방의 청약과 ..